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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소개

AI, 데이터, 딥테크, 바이오·헬스케어, 핀테크, 플랫폼, 기후테크, 모빌리티 등 혁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성장 방식과 법률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. 정부의 AI·딥테크 육성, 글로벌 벤처투자 확대 및 스케일업 지원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, 스타트업은 설립 초기부터 사업모델 검증, 투자 유치, 지배구조 설계, 데이터 활용, 규제 대응 및 글로벌 확장에 이르기까지 사업 단계별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초기 단계에서는 법인 설립, 주주 간 계약, 지배구조 설계 및 창업자 권리관계 정립이 중요하며, 투자 유치 과정에서는 투자계약서 작성·협상, 법률실사 대응, 투자자 권리와 창업자 경영권의 균형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됩니다. 또한 사업 운영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, AI 거버넌스,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, 영업비밀 리스크 관리, 인사·노무 관리, 인허가 및 규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합니다. 해외 진출 및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각국 규제 준수, 크로스보더 계약, 현지 법인 설립, 해외 투자 유치 및 파트너십 구조 설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이 요구됩니다.

법무법인(유한) 바른은 기업법무, M&A, 지식재산, AI, 데이터, 개인정보 보호, 노동, 공정거래, 조세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여, 스타트업이 사업의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법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실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. 창업 초기의 법인 설립과 계약 구조 설계부터 투자 유치, 서비스 출시, 규제 대응, 해외 진출, 상장, M&A 및 투자금 회수 등 엑시트 전략에 이르기까지,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법률 이슈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
주요업무분야

- 투자 유치 구조 설계 및 투자계약 협상 지원

- 신주인수계약, 주식양수도계약, 사채인수계약, 투자계약, 주주간계약 등 작성 및 검토

- 투자자 법률실사 대응 및 기업가치·권리구조 관련 쟁점 검토

- 스톡옵션·RSU 등 임직원 보상체계 및 내부 인센티브 제도 정비

- 특허·상표·디자인 등 IP 포트폴리오 구축 및 출원 지원

- 제품·서비스 출시 전 선행기술 및 제3자 특허 침해 가능성 검토

- 공동개발 성과 귀속 관련 자문

- 특허침해가처분, 가압류, 손해배상 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

- 법인 설립, 창업자 간 권리관계, 주주 간 계약 및 지배구조 설계 자문

- AI 기본법, 개인정보보호법, 데이터 및 플랫폼 규제 대응

- AI 서비스 약관, 개인정보 처리방침, 데이터 처리·이전계약 검토

- 규제 샌드박스, 인허가, 표시·광고 및 전자상거래 규제 자문

- 핵심인재 영입, 경업금지, 인사·노무 리스크 자문

- 회사 설립부터 운영, 조직개편, 상장, M&A 및 투자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 조세 이슈 검토

- 신주발행, 경영권 이전, 지배구조 재편 및 이해상충에 따른 조세 이슈 검토

- 해외 투자 유치, 크로스보더 계약, 현지 법인 설립 및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자문